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인 '지니어스법(Lummis-Gillibrand Act)'이 68대 30으로 통과되면서 디지털 화폐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이 법안은 단순한 규제 정비를 넘어서 미국이 달러 패권을 확장하려는 전략적 무기로 해석되고 있다.
지니어스법의 핵심 쟁점과 타협점
지니어스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이자 지급 문제였다. 스테이블코인은 1달러와 동일한 가치의 미국 국채나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만큼의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유지한다. 문제는 예치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지급할 것인가였다. 민주당은 반대, 공화당은 찬성 입장이었다.
둘째는 발행 주체의 범위였다. 기존 은행과 금융사만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핀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까지 확대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제한적 허용을, 공화당은 전면 개방을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자 지급은 금지되고, 핀테크 기업에게는 문호가 열리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확산 속도는 다소 늦추되, 혁신 기업들의 참여는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의 달러 패권 확장 전략
이 법안의 진정한 의도는 달러 패권 강화에 있다. 미국 재무부는 2028년까지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총이 약 2,40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8배 성장을 예상하는 셈이다.
더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코인 담보 자산의 절반이 미국 국채라는 점이다. 2조 달러 규모가 되면 1조 달러의 미국 국채 수요가 자동으로 창출된다. 이는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의 MiCA 법안이 최소한의 규제 틀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허용하는 소극적 접근이라면, 지니어스법은 적극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확산시키려는 공격적 전략이다.
실생활 변화의 구체적 모습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플랫폼 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다. 메타(Meta)가 대표적인 예다. 메타는 이미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강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법안 통과 후 '메타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되면 인스타그램에서의 모든 결제가 이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살 때 원화 대신 메타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게 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달러 계좌를 갖는 것과 같은 효과다. 과거 외환계좌 개설이 까다로웠던 것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JPMorgan도 'JPMD'라는 상표를 출원하며 스테이블코인 사업 확대에 나섰다. 이미 2019년부터 기관 간 거래용 스테이블코인을 운영해온 JPMorgan이 일반 소비자 시장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투자 시장의 과열과 현실적 한계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USDC 발행사인 서클(Circle)이다. 최근 성공적인 IPO를 통해 상장한 서클의 시가총액은 1,340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작년 순이익이 1억 6천만 달러에 불과해 PER이 200을 넘는 고평가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서클 수익의 절반을 코인베이스가 가져간다는 점이다. 또한 JPMorgan, 시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입하면 기존 업체들의 점유율은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스테이블코인 자체는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투자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없다. 결국 투자자들이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발행사 주식뿐인데, 현재 주가 수준은 미래 성장성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의 대응과 과제
한국도 '디지털자산 시장 혁신 성장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미국의 진희엿법에 비해 상당히 원시적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담보 자산의 종류, 지급준비금 확인 방식, 발행 플랫폼 등 핵심적인 세부사항들이 빠져있고, 대부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식으로 처리되어 있다. 특히 담보 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 방안이나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여부 등 기술적 세부사항이 부족하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우려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통화 정책의 핵심인 유동성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급속히 확산되면 기존의 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량 조절이 효과를 잃을 수 있다.
숨겨진 위험요소들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취약점은 해킹 위험이다. 북한과 같은 해커 집단이 대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해킹해 실체 없는 코인을 대량 발행한다면, 그 경제적 충격은 실물경제 전체로 파급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고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또 다른 위험은 대량 소각 상황이다. 경제 위기 시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달러로 바꾸려 할 때, 발행사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해야 한다. 이미 그 돈을 사용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카드 결제와 달리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카드는 결제 후 취소가 가능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송금 개념이라 상대방이 환불해주지 않으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시작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디지털 화폐의 두 축인 스테이블코인과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중에서 미국은 명확히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했다. CBDC는 정부가 보증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책임지는 구조다.
미국이 CBDC를 포기하고 스테이블코인에 올인하는 이유는 민간 기업들의 자본과 혁신을 활용하면서도 달러 패권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 민간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나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처럼 사용되고 있고, 우버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 결제 도입을 발표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막기는 어렵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도 이제 방어적 차원에서라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법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더욱 중요하다. 미국의 공격적 전략에 맞서려면 우리만의 차별화된 접근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